[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뒷걸음질 친 데는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영향이 크다. 작년 국내총생산(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전년보다 둔화되면서 국내경제, 무역, 고용 지표가 줄줄이 하락한 여파다.
29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전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IMD가 크게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평가하는데 기업효율성 분야만 빼고 모두 순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용과 국제무역 등을 주로 평가하는 경제성과 분야의 경우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27위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다. 특히 작년 20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졌는데 이는 국내경제(9→16위), 무역(35→45위), 고용(6→10위)에서 순위가 크게 하락한 여파다.
실제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수의 경우 작년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 31만6000명 증가한 데 비하면 3분의1도 안되는 수치다. 실업률 또한 3.8%로 전년 3.7%에 비해 0.1%포인트 늘어났으며 고용률은 60.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수출과 투자 지수 또한 좋지 않았다. 작년 설비투자지수는 121.5로 전년보다 3.8% 떨어졌고, 수출금액지수는 119.575로 전년대비 증감률이 10.5%에 그쳤다. 이는 2017년 14.6%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정부효율성 분야도 전년보다 2계단 떨어진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이며 2016년 이후 줄곧 1~2계단씩 하락하고 있다. 이는 노동개방성 등의 평가가 좋지 않은 여파로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 증가도 한몫 했다.
인프라 분야도 하락했다. 과학 분야가 작년 7위에서 3위로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교육 분야이 순위가 각각 14위에서 22위, 25위에서 30위로 떨어졌다. 외국어 능력 및 대학교육 적합성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고, 기술인프라 분야도 14위에서 22위로 큰 폭 하락했다.
그나마 지난 3년간 40위대 점수를 받았던 기업 효율성 분야는 근로 동기부여,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개선되며 9계단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이 61위에서 41위로 큰 폭 뛰었고, 노동시장 분야는 53위에서 36위로 올라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력의 핵심이 민간 투자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와 고용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민간 투자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 해소 등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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