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차관 "성과연봉제 반대 코레일노조, 성과급은 받아가"

정부, 암묵적으로 성과연봉제 동의한 것으로 해석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철도 등 공공기관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과 관련해 "암묵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송언석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진사태에 이어 성과연봉제 반대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물류 화물연대까지 나서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120개 전체기관이 조기도입 했는데 노사합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기관에서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부분 수령해갔다"며 "이는 암묵적으로 근로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철도노조가 73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는데 코레일 직원들이 성과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어 파업의 대외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반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과연봉제가 개개인에게는 큰 이슈는 아닌 것으로 추측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송 차관은 당정협의에서 태풍 '차바' 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실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추가되는 건 한정돼 있다"며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해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이 적용되는 정도"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최근 국고채 50년물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부분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고채 30년물을 발행한지 4년밖에 안됐는데 50년물을 발행했다"며 "발행국가가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 1조1000억원 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자도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발행했다"며 "50년물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 국가 채권 발행능력과 재정사정이 좋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추가 발행계획은 없으며 시장 참여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기적이겠지만 50년물은 발행을 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