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이익잉여금 630억 회원사에 푼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거 정부 출연금 380억원, 500억원으로 가치 급등
입력 : 2015-03-11 15:25:40 수정 : 2015-03-11 15:25:4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0일 약 63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배당이 시행되면 가장 많이 출자한 쌍용정보통신(010280)을 비롯해 국내 1600여개 소프트웨어 기업이 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가치가 최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예고된 일부 개정안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출자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 책임 한도'를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SW사업자에게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자금투자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일반 기업 중 최대 지분을 보유한 쌍용정보통신을 비롯해 삼성SDS, SK C&C, LG CNS 등이 최소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요약제무상태표.(사진=소프트웨어공제조합)
 
그동안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법령에 따라 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하지 못하고 유보해왔다. 그 사이 조합의 이익잉여금은 지난해말 기준 총 62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조합원에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안은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관계자는 "아직 (이익배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고 개별 기업의 출자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지분가치 상승률이 30%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익배당을 실시하면 조합에 등록된 기업이 가진 구좌당 100만원 출자가치가 130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630억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지분 평가에 따라 출자 기업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라며 "당장 현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탈퇴시 되돌려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출연금 가치도 500억원대로 상승한다. 과거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에 걸쳐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정부가 출연했던 380억원의 가치가 지분 평가에 따라 12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기업 출자금과 달리 정부 출연금은 조합 폐지 등의 사유가 아니면 회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합은 정부의 SW산업 진흥 정책 강화에 따라 올해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SW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올해 이행보증, 자금대여 지원목표액을 3조434억원(전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저금리대출, 보증사업 범위 확대 등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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