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김정록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 급증"
경남도, 최근 4년간 4배 이상 증가..증가율 역대 최고
입력 : 2014-10-13 11:36:59 수정 : 2014-10-13 11:37:0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정확한 통계 자료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보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자살률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4.3명에서 2013년 20.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6.7명에서 27.9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며 기초수급자 자살 증가율이 전국 최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일반인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는데 비해 기초수급자의 자살률은 증가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점이 있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미흡함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생계적 어려움이 종전보다 더 커진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최저생계비 보장률은 중위소득의 40% 수준이었으나 201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1% 수준까지 떨어져 기초수급자의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기초수급자 자살 통계는 장제비 지급 인원 중 자살자만 추린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확한 자살 통계를 위한 자료 취합에 소극적으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며 보건 당국이 관련 통계 확보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연도별 자살률 현황 (자료=김정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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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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