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기조 후퇴..출연금 이행률 34%에 그쳐

4년간 123개 기업서 8245억원 출연 약속..실제는 3040억만 내

2014-10-05 12:01:39 ㅣ 2014-10-05 12:01:3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수록 동반성장 기조가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동반성장 정책이 시작된 후 지난달까지 대기업의 투자재원 출연·협약 이행률은 34.8%에 그쳤다.

박 의원에 따르면 77개 대기업(6518억원)과 14개 공기업(1334억원), 33개 중견기업(393억원) 등이 참여해 총 8245억원의 출연금이 약정됐지만 현재까지 대기업 2629억원, 공기업 286억원, 중견기업 125억원 등 3040억원으로 애초 약정한 출연금의 34.8%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에는 1134억원이 모아졌다가 정권 말에는 28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강조된 취임 첫해에 840억원이 모아졌지만 올해는 781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2011년 포스코(005490)가 2376억원을 약정했으나 그동안 794억원(33.4%)만 내놨고, 삼성디스플레이는 690억원 중 76억원(11.0%), 현대중공업(009540)은 190억원 가운데 19억원(10.2%), SK텔레콤(017670)도 197억원 중 56억원(28.1%)만 출연했다.

이어 2012년에는 현대차(005380)가 146억원을 약정해 64억원(43.6%)을 출연했고, 삼성SDI(006400)는 75억원 중 29억원(39.0%), 기아차(000270) 68억원 중 31억원(45.1%)만 냈다. 애초 약정을 제대로 지킨 업체는 1012억원의 출연을 약속한 삼성전자(005930)가 유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상생자금 출연금의 7%를 법인세로 공제받는 혜택까지 부여받았음에도 출연실적에 인색했다.

특히 대림산업(000210)(1억원), SK(003600)건설(3억원), 두산엔진(082740)(5억원), 롯데제과(004990)(5억원), 롯데홈쇼핑(5억원), 두산건설(011160)(5억원), SK C&C(034730)(4억원), 삼성엔지니어링(028050)(4억원), 현대로템(064350)(1억원), 현대위아(011210)(4000만원), 현대제철(004020)(2억원), LG하우시스(108670)(1억원), 현대엘리베이(017800)터(2억원), LG CNS(1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1억원), 현대건설(000720)(1억원), GS홈쇼핑(028150)(1억원) 등은 매출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출연했다.

공기업의 경우도 한국전력(015760) 등은 출연금 마감시한이 2013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됐음에도 1334억원 가운데 262억원(19.6%)만 내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동반성장이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들에게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1일 취임한 안충영 제3대 동반성장위원장 (사진=동반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