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돈만 풀고 구조개혁 안한다고?..지금 하는게 '구조개혁'"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에서 재정·금융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운용, 즉 돈만 풀고 구조개혁을 안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 "각종 정책의 효과가 3, 4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엔 실질 경제성장률이 4% 경로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보고 자꾸 돈만 풀지 구조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술도 하려면 환자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초반에 분위기 반전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자꾸 저보고 돈만 풀어서 경제 살릴 수 있냐고 일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겠냐"면서 "실제로 돈이 돌게 만들면 그걸 바탕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진행 됐을 때 돈푸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전부 축 쳐진 분위기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분위기 반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초반에 (정책들을) 그렇게 한 것이고, 모멘텀을 앞으로 잘 유지·발전 시키면서 우리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둬 4% 성장으로 안정적 복귀하고 경상성장률 6%로 가져갔을 때 우리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서민들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여러 정책 발표로 다음 정권 설거지거리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설거지거리가 되겠냐"라면서 "우리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것은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서 다시 세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 효과가 3, 4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엔 실질 경제성장률이 4% 경로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경상성장률 6% 달성이 되면 여러 세수문제나 체감경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세값 급등 등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전세값은 주택시장의 규모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을 이사철 수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떨어지니까 올리려는 요인이 생기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떨어지면 기대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월세·반전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 하나만 보기보다는 주택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 월세 등 셋집 수요가 매매수요료 옮겨가면 전반적으로 전체 주택시장은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경제를 살리는 기업 총수에 대해 다시 한 번기회를 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죄를 죄질렀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올해 예산안 통과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개정된 국회법, 소위 국회마비법에 따라 12월2일 자동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일에는 법이 정한대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담뱃세 감소에 따른 안전예산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전예산이 금년에 작년 대비 무려 2조2000억원이 늘었다"면서 "담뱃세 인상폭이 줄어든다고 해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적자 부분은 이미 재정수지에 카운트가 되어 있고 (비중이) 4조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안행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안행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