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원 늘었지만 병원간 수준차이 여전
심평원, 2011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입력 : 2012-12-06 12:00:00 수정 : 2012-12-06 13:27:5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4년간 정신의료기관수와 입원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이 향상됐다. 그러나 기관간 수준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6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은 2007년 1233곳에서 2008년 1285곳, 2009년 1295곳, 2010년 1367곳, 2011년에는 1408곳으로 최근 4년간 14.2% 늘었다.
 
총 입원 진료비 역시 2007년 4357억원에서 2008년 4726억원, 2009년 5693억원, 2010년 5665억원, 2011년 6055억원으로, 최근 4년간 39% 증가했다.
 
정신질환을 숨기던 풍토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정신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기관도 늘고, 관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치료 환경과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1등급 의료기관은 57곳으로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에서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병)은 기관당 평균 71.6%로 2009년 대비 6.4%포인트 향상됐다. 정신요법과 개인정신치료 실시 기준 충족률은 기관당 평균 99.0%·98.9%로, 2009년 대비 각각 9.7%포인트·10.0%포인트 올랐다.
 
◇등급별 기관수(단위 : 기관, %)
 
이처럼 전반적인 정신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은 향상됐으나 기관간 수준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과의사 1인당 하루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46.4명으로, 2009년에 비해 0.8명 줄었지만 기관별로는 적게는 1.2명에서 많게는 108.9명까지 차이가 컸다. 2009년 0.9명~311.4명보다는 개선됐지만, 격차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신과 간호인력도 1인당 하루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10.0명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0.3명에서 43.1명까지 기관마다 차이가 적지 않았다.
 
종합병원과 의원 등 기관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정신질환자의 계획되지 않은 조기퇴원 또는 외래 치료 불순응을 나타내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평균은 29.6%이지만 종합병원은 18.9%로 가장 낮았고, 병원(28.4%) 의원(36.4%)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퇴원 후 지역사회 속으로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외래진료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평균'은 45.4%였다. 종합병원이 57.6%로 가장 높고 의원 47.9%, 병원 42.4% 순이었다.
 
심평원은 "국민들이 정신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에는 평결·참고치를 함께 제공해 기관별 질 향상 노력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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