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2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고금리의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저축은행을 방치하고, 수조원에 이르는 구조조정기금의 시일을 연장한 금융당국에 대해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저축은행 대책에서 예금자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이라며 "부동산 등 문제가 없었을 때는 건전성을 따지면 됐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가계부채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는 금융소비자를 가장 우선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조원 가까이 투입해 금융안정기금으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맞추는 것은 저축은행의 수명을 연장하는 꼴"이라며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파랑새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점 ▲PF대출채권을 매입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 저축은행 가운데 13곳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에이스저축은행의 BIS비율이 1년 사이에 -60%가까이 떨어진 점을 들어 금융당국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영업정지가 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경우 지난달 24일까지도 예금금리 인상을 공시하는 등 무분별하게 수신을 확대했는데 금융당국이 넋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특성상 고금리 예금을 받으면 리스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신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금융위는 상반기에만 구조조정 기금으로 7조원 이상 수조원을 퍼줬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조건 돈만 주면 해결되는 식의 태도는 국민세금이 봉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지난 삼화저축은행 이후 더이상 영업정지가 없다며 저축은행 예금자 안정시키는 발언이 많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만 더 늘었다"며 김 위원장이 19일 토마토2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예금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움직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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