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당, 밀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8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가공식품 중 국내 가격이 오르거나 상승 불안요인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밀가루의 경우 2.5%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추가 인하할 것"이라며 "필요시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사과, 닭고기, 쌀 등 11개 집중 품목에 대한 후속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쌀은 10만톤을 조기 방출하고, 단체급식 등을 대상으로 2009년 산을 추가 방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계절수요 증가에 대비해 닭고기 6만톤과 산란용 닭 100만마리도 무관세를 적용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가공식품의 물가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합의체와 관련협회 등과 접촉해서 도미노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편승인상과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점검하고, 현재 진행중이 5개 품목 조사도 빠른시일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존 할당관세 품목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이날 임차관은 "할당관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부담으로 하는 것"이라며 "할당관세 품목이 가격운영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99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 적용이 가격변화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단기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 직거래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농산물 직거래 홈페이지를 6월까지 구축해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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