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를 파면·해임할 수 있는 대체법을 직접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 규명을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이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사들은 징계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검사징계법에는 최고가 해임"이라며 "검사가 이걸 악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에선 파면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사징계법 폐지하면 바로 일반공무원법에 따른다는 것만 규정하면 되고, 이런 규정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파면법에 대해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다"며 "하나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것과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파면도 징계 조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생각과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면서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고, 김 원내대표도 개별적으로 발의한다고 하니 (법안이) 발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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