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대 '대장동'…프레임 전쟁 속내는 '지방선거'

'당정대' 강조로 지지층 결집 노리는 여당국힘, 지지층 결집 나서며 장외투쟁 고심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란 점을 강조하며 정치검찰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의 핵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립의 기저에는 내년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여론전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당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가 황교안"…지지층 결집 노리는 국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장외집회에 나설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여 공세 소재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큰 반사이익을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원의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해야 하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것을 언급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자 전쟁으로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에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을 찾아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탄집회를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자살 선고이자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형량을 낮출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 같은 국민의힘의 강경 행보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최근 발표된 11월 첫째 주 조사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청산' 외친 정부…"당정대 하나" 발맞추는 여

 

이에 반해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외치며 개혁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고, 이에 민주당은 발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 혁신 TF'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내란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법령 중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규정이 있고, 이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TF가 활동을 개시하면 기준에 따라 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미리 걸러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1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전날에는 전국지역위원장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결의문에는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정 안정보단 국정 발목 잡기, 민생 회복보단 정쟁 골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과 예산으로 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정작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 확정은 늦어지고 있는데요. 양당은 11월 중 공천 룰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식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비중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검토하며 흥행 몰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