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사징계법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를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검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라며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일갈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을 향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도 한마디도 안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에 이어 전관예우 금지도 거론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사) 옷 벗고 나가서 전관예우로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 하는 것 못 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이냐, 한번 따져보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원짜리 한 장 받았다는 것 증거로 나온 적 있느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무죄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조작·선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란을 두고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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