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리한 수사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무리한 수사를 근거로 항소를 이어가자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인가"라며 "스스로 실패한 정치 검찰의 '공동 책임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권력형 수사 방해', '윗선 지시'를 운운하며 이번 항소 자제 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수사팀은 항소하려 했는데 정권이 막았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별건·압박성 수사에 따른 진술과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했다"며 "이는 애초 법리로 갔어야 할 수사를 정치 논리로 끌고 가다 벌어진 검찰의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이어 "더는 무리한 프레임으로 재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결과일 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왜 윤석열정권 검찰이 왜 무리한 수사를 자행했는지' 그 본질부터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말 잔인한 권력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한 것을 수사 기법이랍시고 자행한 정치 검찰을 정치적 칼날로 쓴 윤석열정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약속대로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투명하게 분리하고, 권한 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을 다시 세워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장동·대북 송금 관련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해 청문회와 상설 특검까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정치적 동기와 절차 위반 여부, 별건, 강압 수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실패한 정치 검찰을 옹호하며 정쟁을 일삼지 말라"며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