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대북 송금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별검사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이 무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엮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서 비롯된 여야 대치가 국정조사 논쟁으로 판이 커지며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 "정치 검찰, 도려내지 않으면 미래 없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 종합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이라고 공세를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서 여야가 맞붙었는데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의 반발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대장동) 수사팀과 일부 검사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해 단호히 책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검찰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 행태라면 국조,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기꺼이 받아 신속히 처리해서 정치 검찰을 싸그리(깡그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들어오면 검찰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힘 "대장동 비리 전모 밝히자"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전면에 내세우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들고나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여러 법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자"며 "국조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 전모를 국민께 밝히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상설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다"며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과 4심제 재판소원,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일갈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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