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올해 정부가 국가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조원의 정부 예산을 가용하고, 정책 펀드와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AI와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법들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골든타임이 흘러가기 전 국회가 관련 제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IC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민관합작으로 2조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데이터센터(IDC) 건립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과기정통부는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긴급한 수요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올해 498억원을 투입합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AI인덱스를 보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권 국가들의 점수는 비슷한 수준"이라며 "한국이 공고하게 3위권 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법을 제정했는지 여부도 인덱스 기준에 포함돼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한 것이 곧 반영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하위 법령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에 따라 고영향 AI 사업자는 이용관리 방안, 이용자보호 방안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탄핵 정국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일정이 밀리면서 해를 넘겼다. 이후 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망 공급 관련 법안이 산적해있으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AI 기본법과 같은 규제 법안 외에 전력망 구축 등 지원 법안도 중요한데요. 국회 등에 따르면 전령망특별법은 총 11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회 일정이 밀리며 해를 넘겼습니다.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둘러싼 여야 갈등 등으로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 법안 논의도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AI와 같은 첨단 산업은 전력이 매우 중요한데, 2027년이 되면 전력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지원금과 전력 수급 등 필수 법안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선 우리만의 강점이 있는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육성할 수 있는 관련 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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