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557호] 윤, '자산시장 따위' 안중에도 없었다

김용현 면직 재가…신임 국방은 최병혁 주사우디대사‘윤 퇴진’ 주장했던 북한, 계엄사태엔 '묵묵부답'병원협회, 의료특위 '중단'대법, 계엄사 파견 요청 거부국민 59.87% “접경지에 대형 태극기 게양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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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557호 2024. 12.06(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윤, '자산시장 따위' 안중에도 없었다 2. 김용현 면직 재가…신임 국방은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3. ‘윤 퇴진’ 주장했던 북한, 계엄사태엔 '묵묵부답'

토마토Pick!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국민들은 전신을 무장하고 소총을 두른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발빠른 대처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계엄령 선포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아직도 상당한데요. 토마토Pick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자산시장을 어떻게, 얼마나 흔들었는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가뜩이나 약세인데… 계엄령에 추락한 코스피  비상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4일 여의도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사실상 국내 증시의 하락이 확실시 됐기 때문인데요.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49.34p(1.97%) 하락한 2450.76에 개장했습니다. 이후 2464.00(-1.44%)으로 장을 마감하며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요. 다른 자산 시장은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로 활황세를 보이던 와중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그동안 꾸준히 약세를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계엄령은 코스피 하락세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물 상장지수펀드(ETF)도 급락했습니다. 4일(한국시간) 뉴욕 증시에 상장된 ‘MSCI South Korea ETF’는 장중 7% 가까이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죠.☞관련기사 요동친 환율  2년 1개월만 최고가 계엄령 선포 직후 주식 시장만큼이나 환율도 흔들렸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3.3원 급등한 1425.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후 급등하기 시작한 환율은 0시 28분 기준 1440.5원까지 치솟았죠.☞관련기사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강달러’가 극에 달했던 2022년 10월 26일 이후 약 2년 1개월 만입니다.☞관련기사  가상화폐 '패닉셀' 이어져 계엄 뒤 당일 상승분 반납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직후인 3일 23시 비트코인은 1억3425만원에서 8826만60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지 30분 만에 30% 이상 하락한 것인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신규 스테이블 코인 출시 등으로 기대를 모았던 가상화폐 리플(XRP)은 당일 상승분(약 10%)을 모두 반납하며 전 거래일 대비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밖에도 솔라나(SOL), 도지(DOGE) 등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모두 35% 이상 급락했죠. 비상 계엄령으로 유동성을 우려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대거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매도세가 몰리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계엄령 선포 이후 당시 김치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32.7%까지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신용부도스와프 일시 상승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데 활용하는 한국의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전일 오후까지 33pt대에서 머물다가 계엄령 발표 이후 한 때 36pt대까지 상승했습니다. CDS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이후 계엄령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34pt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관련기사 관련 테마주도 들썩 계엄령 종료 당일인 4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리엔트정공은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147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리엔트정공의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은 이재명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어 대표적인 테마주로 분류되는데요. 역시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수산아이앤티도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핵심 육성 사업이었던 원전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10% 가까이 하락했으며 비에이치아이(-18.02%), 우진엔텍(-15.65%),  한전기술(-16.06%) 역시 급락했습니다.☞관련기사 향후 예상되는 여파   국회의 발빠른 대처로 계엄령은 종결되고 금융당국이 나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환율을 포함한 자산 대부분은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다소 안정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계엄령 선포에 따른 여진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증시 변동성 확대 : 일부 관계자들은 비상계엄이 종료됐음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이번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해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소비 침체 지속 : 갑작스러운 환율 급등으로 국내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며 국내 고물가가 더 심화한다"며 "계엄령 여파가 길게 지속된다면 국내 소비 침체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외인 매도세 강화 : 코스피 시장에서 큰손으로 꼽히는 외인 투자자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약 21조원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외인들의 매도세는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외인들은 두 달간 3조원을 순매도했고,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외인들은 불과 5일 동안 9800억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관련기사 '계엄 대통령'...최대 리스크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대통령을 뜻을 확인한 뒤 '우리 경제와 자산시장 충격' 등을 들어 대통령을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흥분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고요. 검사 출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선택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및 복잡한 함수관계에 대한 고려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자산시장 변동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 번 쌓인 불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계엄 대통령'의 존재 자체는 앞으로도 자산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브리핑10 ‘윤 탄핵-김 여사 특검’ 7일 동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김 여사 특검법은 10일 표결이 예상됐는데요. 일정을 당겨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묶은 것은 여당의 집단 불참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윤, 김용현 면직 재가 신임 국방은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S&P ‘한국 투자심리 정상화에 시간 필요’ S&P글로벌은 4일(현지시각) 우리나라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한 투자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P는 이날 리포트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 의결로 신속히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것이 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더 큰 정치혼란 예고’ 유럽 언론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 및 해제, 그리고 야권의 탄핵 시도를 보며 외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이날 “한국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소란스러운 나라”라며 윤 대통령이 “의회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공영 AFP통신도 보수 정치인이자 스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미래가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윤 퇴진' 주장했던 북한 계엄사태엔 ‘묵묵부답’ 북한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일 오전 9시 기준 조선중앙TV, 노동신문 등 북한관영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노동신문은 주 1회 6면을 할애하여 반(反)윤 단체 동향을 거의 매일 실을 정도로 빈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당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2시간20분 만에 신속하게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공의 처단 동의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5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저는 포고령이 발표되고 나서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고령 제안을 어디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알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조계종 “역사의 후퇴” 비판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우스님은 5일 발표한 조계종 입장문에서 “이번 계엄령 선포는 적법성 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철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에나 있었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가 21세기에 다시 일어났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냉정한 이성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관련기사 병원협회, 의료특위 '중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가 5일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협은 이날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에서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규 병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환경이 변화할 때까지는 일단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병협 내 의개특위 위원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개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대법, 계엄사 파견 요청 거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가 요청한 법원 사무관 파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간부들은 회의에서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고, 이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점 등을 고려해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국민 59.87% “접경지에 대형 태극기 게양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1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게양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0.13%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안보관광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국가 상징을 기념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48.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애국심 고취를 위해’가 25.14%, ‘통일을 희망한다는 상징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는 22.22%였습니다. ‘기타’는 4.0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4.84%로 가장 많았고, ‘오물풍선 등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괜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가 26.9%, ‘태국기로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게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가 26.36%로 엇비슷했습니다. ‘기타’는 1.9%입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원화 안 받는다" 태국서 원화 환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환율이 급등하는 등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가운데 해외여행 중 원화 환전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태국을 여행 중이라 밝힌 A씨는 인근 환전소에서 원화 환전을 중단한다는 공지문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지문에는 "한국 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화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 관련 주의 경고와 안내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비혼 출산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등록 동거혼’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록 동거혼이란 결혼 없이 동거 신고만으로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으로,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거 신고만으로 법률혼과 똑같이 세제 복지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이에 혼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 제도라는 주장과 입법체계를 바꾸는 주장이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대통령은 침묵, 여당은 엄호, 국민은 울화통 2. 들끓는 탄핵 여론, 야당은 성사시킬 수 있나 3. 이제 와서…장관들과 군·경, 무책임한 변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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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