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법인세에 휘청이는 재정…83조 적자
법인세 15조 적자 '쇼크'
2024-09-12 15:44:26 2024-09-12 15:44:26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3층·지상 15층에 건물면적 13만㎡ 규모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83조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면서 전월 누계보다 개선됐으나 법인세 수입이 감소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규모를 나타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한 357조2000억원입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 감세기조와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습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등 자산매각 대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늘어난 129조9000억원이었는데요. 7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원 증가해 409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로 집계됐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 98조1000억원, 2022년 86조8000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도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한 1159억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