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 2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 "약취 혐의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2월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습니다.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씨가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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