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게임업계 '긴장'

게임산업진흥법 문체위 통과…미이행시 처벌"해외게임사와 역차별 우려" vs. "컴플리트 가챠 금지도 추진돼야"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이 남은 상태로, 법안 시행시 달라질 변화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하며 이용자들이 트럭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출처=게임 커뮤니티)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담겨있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게임업계와 이용자들 사이 반응은 갈리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짚었고, 이용자들은 다중뽑기 형태인 컴플리트가챠 금지 법안은 추진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게임업계에선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기에 과잉규제로 인해 해외 게임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오고 있었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들이 열외가 되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확률정보가 잘못됐을 경우, 예를 들어 0.1%라고 했는데 0.1%가 아닌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게임사들이 기존보다 확률 정확성을 체크하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화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법적 처벌 조항이 생기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축이었던 BM(비즈니스모델)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다. 과거 셧다운제 도입으로 PC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기도 했는데 비슷한 측면에서 보면 산업 성장에 제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과금 시스템의 폐해가 근절되고, 게임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국내 게임 다수가 과금 시스템이 내재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게임성이 좋은 게 우선돼야 한다. 해외 역차별 논리를 떠나 돈을 많이 안 써도 되는 확률형 아이템이 생기면 충분히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확률공개는 당연한 건데, 이것조차 힘들다고 게임사들은 2년여간 반대해왔다. 자율규제에 따라 확률을 공개해도 극히 낮은 확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법제화로 이 문제가 개선됐으면 싶다"면서 "컴플리트 가챠 사행성 문제도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한 법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일부 게임사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과금 구조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트럭시위까지 경험했던 넥슨은 최근 신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확률형 아이템 등의 과금구조를 배제하고 출시해 이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넥슨의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데이브 더 다이버' 역시 확률형 아이템 요소가 없습니다. 그라비티도 이달초 출시한 '라그나로크X: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뺐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그동안 게임사들이 제대로 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받았는데, 이용자 트럭시위 등을 통해 문제제기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지나치게 낮은 확률 문제 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번 법안에 들어가지 않아 아쉽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조차 2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법사위 통과까지 순조롭게 갈 것이라고 안심하긴 이르고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선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