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등 관련 종합대책이 내달 초 나올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격보다 높여 계약하는 '업(up)계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업계약, 업평가 가격 자체가 가짜인 것"이라면서 "중개보조인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소굴을 차리고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와 같은 무관용 원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전세사기 근절 방안 토의하는 원희룡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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