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에 사용

올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132억원…전년비 162억원 감소 전망

SH공사 본사 전경. (사진=SH공사)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SH공사가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약 132억원으로 전년(294억원) 대비 162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써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을 종부세 납부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합니다.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들이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세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주요 사유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