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내년 3월부터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1년간 제한된다. 대포폰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1인당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숫자를 최대 세 개로 제한한 데 이은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통신 분야 후속 조치를 8일 발표했다. 신규 개통 및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제한하고,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29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TF'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대책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도입 실시 등을 비롯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 차단과 국제전화 음성 안내, 불법 문자 간편 신고 체계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번호변작 중계기 사용 차단을 통해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국제전화 변호변작과 사칭을 막는다. 오는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즉시 차단이 가능해진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경찰에서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용 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국외 발신 안내 조치 강화를 위해 주요 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개선 완료했다. 이정순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OS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이통사와 협력해 상반기부터 국제전화가 올 경우 통화 연결 시 음성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신 번호 뒤 9자리나 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가 발신자를 가족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면 납치 등을 빙자한 가족 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신고와 차단 체계도 정비했다.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단말기에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 채널을 구축한다. 번호 바로 밑에 △수신 차단 △스팸 신고 △피싱신고 창이 바로 보이도록 한다. 향후에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신고를 나눠 스팸의 경우 스팸대응센터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며,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불법문자 신속차단을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해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 기간을 최대 7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간에 공유해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점차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 대응력을 높인다. 단말 자체에서 보이스피싱을 탐지해 신고까지 하는 기능을 연계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또 각 기관이나 경찰서로 흩어진 신고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이 결과물이 경찰이나 통신제조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내실 있게 이행하겠다"면서 "경찰청·정부 부처뿐 아니라 통신 단말 제조와 협력해 추가적인 대책 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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