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윤 대통령 내외, 영화 관람 정보 비공개…경호상 문제"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기각의 주된 이유를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윤 대통령 내외가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뒤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