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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감, 모태펀드·지역화폐 예산 삭감 도마 위
이영 장관 "모태펀드, 기존 미투자금액 등 합하면 내년 투자여력 충분"
2022-10-06 20:37:53 2022-10-06 20:37:5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모태펀드를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대해 세간의 우려와 달리 내년 투자여력이 올해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서 모태펀드 삭감 지적과 관련해 "지난 2005년부터 21년까지 정부가 7조2700억원을 출자했다"며 "그 가운데 66%가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투입됐는데, 예산이 투입되도 그 해에 100% 소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미투자금액과 엑시트 후 다시 들어오는 금액을 합하면 내년에만 8조원 이상의 모태펀드 금액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겠다는 의지나 성향이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 중기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삭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 역시 "모태펀드 삭감으로 정부가 투자 위축을 부추겨서 되겠냐"면서 "민간에 맡기면 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기부의 지난해 모태펀드 출자금액은 5200억원이었지만 내년 예산은 3135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지역화폐 관련 지원금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먹튀' 아니냐"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성과가 있었음에도 중기부가 이를 일몰하고,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보다 63% 삭감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년 납입비율도 기존 12만원에서 16만6000원까지 올렸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한시 사업으로, 일몰되며 끝났다"면서 "해지율뿐 아니라 기업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일몰사업을 재설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화폐 사업은 긍정적"이라며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이고, 기획재정부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중기청을 통해 지자체에 내려온 교부금 중 관련 예산을 사용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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