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주택용지 62% 민간에 공급…공공주택용지는 38%

"LH, 민간 매각 최소화…공공주택 확대해야""LH, 민간 매각 최소화하고 공공주택 확대해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부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3기 신도시 주택건설용지 중 민간에 매각하는 주택용지가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수용권을 통한 '땅장사'로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별 주택공급 유형별 토지공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주택건설 용지(834만㎡)의 62.1%(518.2㎡)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용지(분양·임대)는 37.9%(316만㎡)에 불과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이 중 고양 창릉의 민간주택 부지는 65.5%로 가장 높은 반면 남양주 왕숙은 59.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3기 신도시의 민간주택용지 비율은 모두 60%를 넘겼다.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받은 1기·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된다. 해당 법에 따라 공공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때 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여야 한다. 민간주택의 비율은 공공주택 구성 이후 나머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총 17만6000가구 중 공공주택 9만2000가구는 37.9%의 부지에 공급되며, 그보다 더 적은 물량의 민간주택 8만4000가구는 62.1%의 부지에 공급된다.

 

이는 과밀화에 따른 주거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 수용되는 3기 신도시 토지의 62.1%가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민간주택 공급물량을 7만5000가구로 산정할 시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해 발표한 바 있다.

(자료=허영 의원실)

이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의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3기 신도시 민간주택 분양분이 9000가구 늘어나 최종 8만4000가구로 증가하면서 개발이익 규모는 약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양가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추산한 3기 신도시와 20개 택지개발지구의 적정분양가는 25평 기준 2억8000만원이다. LH 공급주택의 분양가는 4억2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 정도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익만 남기고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더 많은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해야 할 LH가 강제수용과 용도변경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땅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LH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27조3000억원, 영업이익 5조6000억원, 자산 201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장 큰 공기업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9%(2조9120억원)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30.3%(1조3140억원) 증가해 지난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최대주주인 정부의 배당금만 해도 올해 7441억원이다.

 

특히 '토지 및 주택분양'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허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자료를 보면, 토지 분양 매출총이익은 꾸준히 4조원대를 유지했다. 주택분양은 5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다가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4조원의 수익을 올렸다.

 

허 의원은 "LH가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과도하게 매각해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부풀리는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설립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며 "공공주택 용도 토지의 민간 매각 부분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마음놓고 장기적으로 편하게 정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것과 주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