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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윤 정부 첫 국감…전세 사기·재건축 규제 완화 다뤄지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이슈 54건 분석
재초환·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 국감서 도마 위 오르나
주택하락기에 전세사기 급증…"근본적 대책 필요"
2022-09-29 18:00:00 2022-09-29 18:00:00
국토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 사기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사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 54건을 분석했다.
 
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관련 논의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진행에 있어 가장 걸림돌로 꼽히는 규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초환 완화를 공약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초환 부과기준과 구간, 시점 모두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담금 부과 시점도 조정된다. 당초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됐지만, 정비사업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 사업주체이자 부담금 납부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는 것이다.
 
다만 재초환은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가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에 공급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어 수직증축, 세대간 내력벽철거,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에 대한 사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상가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이어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며 발생하는 전세 사기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금액은 2조14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액은 2017년 75억원(33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792억원(372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에는 3442억원(1630건)으로 늘었고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 △2022년 8월 말 기준 5368억원(2527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7249억원(8246건)에 달했다. 다만 회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회수율은 58.3%였지만, 2020년 50.1%로 감소한 이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2.9%까지 떨어졌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사고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악성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임대인을 변경하는 등 고의적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다"며 "HUG가 이들의 임대 계약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 금융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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