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매체로 케이블TV 위상 키우기 위해 법체계 개편 필요"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지속 가능한 케이블사업자 정책 방향' 세미나 열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케이블TV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블TV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지속 가능한 케이블사업자 정책 방향'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 케이블TV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케이블TV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매체로 케이블TV가 매체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과제를 위해서는 허가체계와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율성을 높여주고, 케이블TV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허가 기간 연장의 경우 조건을 최소화하고, 라이브커머스와 해설논평 등 지역성 구현을 위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과제를 위해서는 지역 유료방송 매체로서 케이블TV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역미디어로서 케이블TV 지원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노창희 연구위원은 "기술중립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시청자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약관과 요금변경을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변경하고,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서비스 출시와 변경시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가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도 언급했다. 콘텐츠 대가산정 시 매출 연동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콘텐츠 대가산정 라운드 테이블에 포함하는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콘텐츠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케이블TV도 자체적으로 콘텐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28일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지속 가능한 케이블사업자 정책 방향'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미나 온라인중계 캡쳐)

 

이날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도 케이블TV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지역 비즈니스와 연계된 미디어 자생 기반을 조성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지역성 인센티브 추진 등을 통해 케이블TV의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용희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케이블사업자가 협업모델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미디어 경제 육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며 "지역 맞춤형 추진 체계 고도화를 통해 단순 상품 판매에서 지역 비즈니스 중심 체계의 핵심 운영 주체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지역성 등 공적 책무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분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성 등급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방발기금 부과 구간을 만드는 등 분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방발기금 고시에서 세부 감면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성을 살리고, 지역미디어 소외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블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전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 주체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 협력 미디어 연구소 설립을 통해 급속한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방향성을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