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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C도 빅테크 '공정한 몫' 강조…망이용료 글로벌 이슈로 확장
FCC, 현재 인터넷망 투자방식 1990년대식…지속가능한 모델 아니다
EU, 빅테크 트래픽이 절반 이상…빅테크 책임론에 목소리
빅테크와 소송·법제화 논의 중인 한국에 쏠린 눈
2022-09-28 13:10:26 2022-09-28 13:10:2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망 투자에 공정한 몫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같은날 유럽연합(EU) 통신 사업자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망이용료 정당성이 글로벌 이슈로 확장되는 가운데, 세계의 눈이 국내에서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과 국회에서 준비 중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안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규제기관 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테크 기업이 고속 인터넷망 투자에 '공정한 몫(fair share)'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FCC에 따르면 카 위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유럽도 마찬가지로 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때 1990년대 모뎀과 전화 접속 인터넷 시대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야만 하는 지금 상황에선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의 책임론을 내세운 근거로는 "빅테크 기업은 고속 인터넷망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었다. 
 
카 위원은 "네트워크 구축, 관리에 빅테크가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이 확대되야 하며,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EU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유럽 브리티시텔레콤(BT)·보다폰·도이치텔레콤 등 16개 통신사업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넷플릭스·아마존·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글로벌스트리밍 증가로 인해 치솟는 데이터 비용의 일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망을 유지하고 구축하는데 대한 비용을 빅테크 기업들도 내라는 것이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ETNO)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구글, 메타플랫폼,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회사를 통해 발생한다. MS가 인수를 추진 중인 액티비전 블리자드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80%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인터넷망 구축에 연간 500억유로를 투자하는데 광섬유 케이블 가격이 상반기 2배로 오르는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시기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EU가 추진 중인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 발의 전 통신사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나왔다. 연결 인프라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5G 통신 등 초연결 투자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글로벌 대표 빅테크 기업 로고. (사진=뉴시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빅테크의 망이용료 분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계의 눈은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 12일 2심 6차 변론이, 11월23일에는 7차변론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해 망의 유상성에 대해 인정받은 바 있다. 국회에 발의된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7개 법안 처리가 연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법제화될 경우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망이용료 의무를 강제한 것으로, 변화한 인터넷 시장의 정립과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감 증인으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을 채택하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인터넷망에 대한 책임론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국내 소송과 법안 발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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