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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초대석)권대중 학회장 "고금리…최소 1년간 부동산 시장 반등 어려울 듯"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회장 인터뷰
"고금리 기조, 주택 시장 전반에 부담 작용"
금리발로 15개월~20개월까지 시장에 영향
공공 지원·민간 주도 방식의 방향 '긍정적'
용적률 상향·인구 증가 등 연구 뒷받침해야
2022-09-27 06:00:00 2022-09-27 0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짧으면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를 지나가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갭 투자자들의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이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26일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금리 시대의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는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수 심리의 위축으로 소강상태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준금리와 주택 시장은 밀접한 연관이 매우 높다.
 
권대중 부동산융복합학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기준금리는 미국의 긴축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계층이라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권대중 학회장은 "금리가 오를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로 본다. 이후에는 시장에서 오른 금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오른다면 이후인 하반기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회장 모습. (사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6·21 부동산 대책', '8·16 부동산 대책' 등 일련의 대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권 학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 주도형 주택 정책은 공급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의 공공 지원, 민간 주도 방식이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주택 시장의 침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늘리면서 시장을 얽매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나가기에도 현재가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거나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이 시장경제로 흐르되, 이것이 잘못되고 왜곡됐을 때 고치는 것이 정책이고 정부의 역할"이라며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다. 정부와 민간이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국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향후 5년간 제시한 270만가구 공급도 사실 윤 정부의 임기 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은 아니라고 본다. 이 중 절반 이상만 인허가를 받아도, 또 착공을 해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중요한 점은 이 계획만큼 정부의 실천이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감시자 역할을 하듯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권 회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든다는 공약을 내놨을 때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다. 왜 꼭 1기 신도시여야만 했는지가 의문이었다"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나중에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 도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기 신도시만 손을 대기보다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바꿔 재건축 연한을 축소시키거나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윤 정권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만큼,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문제 발생 등에 대한 복합적 연구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분당 신도시를 예로 들면 현재 9만760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용적률은 184% 정도"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학회장은 "용적률이 300%가 되면 6만8000가구, 400~500%까지 오르며 인구도 무려 14만가구 정도가 추가된다. 수용 인원 증가로 인한 도로 문제, 교육 문제, 인프라 활용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 '프롭테크(Proptech)' 바람에도 주목해야한다고 지목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라인 채널, 빅데이터 축적, 가상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활용 기법을 뜻한다.
 
권 학회장은 "부동산 산업은 다양한 연계 산업과의 융복합, 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프롭테크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부동산 공간정보 사물이 네비게이션"이라며 "무인자동차도 결국 부동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프롭테크가 부동산과 새로운 학문과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산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거리를 만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 프로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 위원
 
26일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장(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은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학회장 모습. (사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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