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6년간 5조원 달해…매년 급증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분석 결과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해 6년간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보험사기는 4조9405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 사기가 4조7000억원 가량으로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 사기는 3800억원 수준이었다.

 

5년간 보험사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51만6044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 등이었다.

 

적발금액 규모별로 보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 1조2242억원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순이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순서대로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이었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1%밖에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旣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전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건강보험료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찰관계자들이 택시 운전자 보험사기단 검거 관련 프리핑을 갖고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