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인적쇄신 대신 친정체제

한동훈-이원석 직할라인 마침표…민주당, 사정정국으로 국정위기 돌파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내 윤석열사단 일원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으로 연결되는 검찰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경찰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경찰국 신설 등 장악을 완료하면서 사정기관을 모두 손에 쥐게 됐다. 내각 및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 인적쇄신을 촉구한 국민 요구와는 분명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에게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대검 수사지휘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손꼽히는 수사 전문가"라며 "원리원칙에 따른 수사와 온화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두텁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수사 외에도 검찰업무 전반에 능통하다"며 "현재 대검찰청 차장검사 및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어,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윤석열정부의 법무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찰총장 지명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수사기획통"이라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윤석열사단의 '브레인'으로도 꼽힌다. 검찰 인사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좋은 호흡을 보여온 점이 후한 평가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검찰 내 신망이 두터웠지만, 한 장관의 후원 등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검찰총장직이 100여일 넘게 역대 최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은 그간 법무장관·민정수석·검찰총장 1인 3역을 맡았다. 윤석열사단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요직 곳곳을 장악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공석 속에서 세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고검장, 검사장을 비롯해·차장검사·부장검사 요직은 모두 윤석열라인으로 채워졌다. 이로 인해 차기 검찰총장은 인사권 없이 하명만 받드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얘기마저 나왔다. 여기에 검찰총장까지 친윤 라인으로 지명되면서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검찰직할체제가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진압과 장악이 이뤄졌다. 야당과 경찰 내 반발을 뚫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시행령 개정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 등 무리수도 동원됐다. 집단반대 의사를 밝히며 맞섰던 전국 경찰서장 간부들에게는 감찰 조치가 이뤄졌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비유됐다. 또 집단반발의 배후로 경찰대 출신을 지목, 경찰 내 갈라치기에도 나섰다. 경찰 내에서는 "과거 내무부 산하 명만 받드는 치안조직이 된 것도 모자라 검찰을 떠받드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푸념이 쏟아졌다.  

 

사정정국도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한 인적쇄신과 국정기조 전환 대신 검경과 국정원을 동원한 사정정국을 통해 낮은 지지율 등 국정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셈 아니냐는 입장이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취임 100일 시점에 친윤 라인의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사정정국으로 가는 신호를 준 것"며 "검찰총장 임명을 늦춘 배경 역시 한 장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검찰 인사를 기용하기 위함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윤 대통령이 '소통령'인 한 장관에게 검찰 인사권을 전적으로 맡긴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