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빅테크 정보수집 관행 손본다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 점검 중…개보법 개정도 병행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위 '동의 만능주의'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활용 패러다임을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한 형태로 변경해 사업자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윈-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8일 열린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는 지금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계약의 체결·이행 시 동의 없이도 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수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들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수집 동의를 받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를 '동의 만능주의'라 비판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한 번 받고나면 정보 주체의 권리가 크게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구 운영이 되는 패러다임"이라며 "이를 상호 협의주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호 합의 모델이 되면 정보 주체와 정보 처리자가 동등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처리 이익도 보전하면서 개인정보도 남용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꾸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와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행태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메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기업들의 관행이 문제시 됐는데, 이를 미리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수집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수집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며 "명백하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조사 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사가 필요한 내용은 확정이 됐고, 관련 기업에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출범 2주년에 대해 "첫 1년은 기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그 다음 1년은 주요 어젠다 발굴과 솔루션을 찾는 시간이었다"며 "신생 부처지만 여러 부처의 협조와 국민들의 성원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받고 있다는 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 여부도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며 "국민-기업-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잡겠다"고 향후 포부를 전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