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8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송금 사태에 대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이나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필요시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하겠다면 쏠림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 혹은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데 의구심을 보였다. 거래소를 통해 수십 건 이상의 이상 거래를 이첩받았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8조5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신고 이후 느낌이 좋지 않아 다른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문제가 점검됐다"고 말했다.
그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이번 사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며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다른 기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 사건에 대한 제재나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모양이 전혀 안 잡혀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론적인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제재 관행 선진화에 대해선 "규정에 있는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한다면 서비스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질 것이 없는지를 우선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감독 규정이라든가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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