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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100일②)"부동산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바꿔야"
전문가들 평균 7.2점 줘…무분별한 규제 완화 '긍정'
임대차법 폐지 '우려'…깡통전세 대비·공급확대 '필요'
2022-08-16 06:00:00 2022-08-16 06:00:00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100일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취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규제 완화라는 큰 줄기속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무분별한 규제 등을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매매값이 전셋값을 하회하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와 같은 세입자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유동성 장세 이후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차법 폐지 등 성급한 제도 개선은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뉴스토마토>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를 시작으로 6월21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7월21일 세제 정상화 방안까지 새정부 출범 100일 간 나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 5인의 평가를 취합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점 만에 7.2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점수는 5점이었고, 가장 높은 점수는 8점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위적으로 주택거래(손바뀜)를 억제함으로써 가격변동을 적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와 규제지역을 완화하는 방안은 시장 거래 회복 차원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전보다 주택가격이 올라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걸친 전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돼야 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첫 단추는 공급 확대”라며 “우선 1기 신도시 재정비와 함께 3기 신도시 물량 확대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 완화와 함께 과도하게 책정된 공원녹지를 축소하고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이미 실수요자들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하고 있고, 전세의 월세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정을 한다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면서 “오히려 현행 상생임대인 제도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디테일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우려와 달리 전세대란이 없는 임대차시장에서 임대차법을 건드려 변동성을 줄 필요는 없다”라며 “시장 동향을 관찰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세입자 보호와 ‘250만호+α 공급'과 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질적 구조 개선도 요구됐다. 송 대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인 요건과 시장 환경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소장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이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 무조건적인 공급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책의 패러다임도 질적 개선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깡통전세 문제 등을 신경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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