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민의힘에 주택·교통 등 민생 사업 지원 요청

장기전세 공급·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국비지원 요청토지임대부 제도 개선·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건의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공공임대·장기전세 공급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서울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국민의힘과 논의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 민선 8기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가 국비지원 건의사항과 주요 시정현안을 설명한 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오세훈 시장 등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주택·교통·민생경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검토·논의해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 주요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국비 지원기준 현실화 △장기전세주택 공급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영동대로 상 도시고속도로 단절구간 연결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도입 △상수도 대규모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인건비 등 11개 사업이다.

 

서울시는 또 지방이양 국가사무 추진에 있어 중앙과 지방 간 역할과 재원의 합리적 분담 방안을 건의했다. 민생·청년·방역 등 국가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한 현안 사업에 중앙정부의 온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선8기 오세훈 시장의 시민에 대한 약속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여의도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택시 리스제 시범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 개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조정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경기침체,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난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앙의 합리적 재정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