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전주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일주일 전보다 약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선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추세와 역으로 지난 11일부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와 외래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의료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의원급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원~6000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약국약제비 총금액이 12000원 발생 시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이다.
코로나19에 걸린 환자는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을 대면진료 시 동네 병의원과 약국에 직접 납부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전주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전광판에 검사자 순번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정부의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와 외래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중단 발표는 의료 현장 일선에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발표에 대해서 환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월요일부터 환자들이 진료실에 꽉 찰 정도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원한 환자 중 40%가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환자들이 진료비를 수납하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서 재차 묻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교수도 "지난주에 코로나19로 확진받은 환자들이 바뀐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혼선이 가중됨에 따라 돈을 미리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본인부담금 비용이 비싼 비용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에선 가족이 다 감염됐을 때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며 "정부가 본인부담금에 대한 중단 시기를 잘못 정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면서 국민들이 많은 부담과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추이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었을 때 본인부담금 중단을 시행하는 것과 현재의 상황에서 시행한다는 건 다르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 같은 정책에 부담감을 느낀다면 코로나19 증상이 경증이거나 가족이 감염돼도 쉬쉬하는 경우가 생길 터. 즉 코로나19 증상이 경증이거나 가족이 감염돼도 진단을 안 받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부담금을 현재 시점에서 부과하는 점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도 검사와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 요인을 제공한다는 게 천 교수의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TFT 위원장을 맡은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교수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교수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납처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다"며 "개인 의원들에선 직접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들이 비용을 내도록 안내를 받았을 때 불편 사항을 제기한다는 것.
그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지만 의료 현장에선 돈과 관련된 부문은 민감하다"며 "정책 중단에 관련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설명과 홍보가 안 이뤄진 것 같다"고 일갈했다.
이 교수도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했다. 이외에도 가족들 단위에선 1명이 걸리면 연쇄적으로 2~3명이 확진되는데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이라면 미국처럼 검사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원가들을 대상으로 대면진료하도록 유도했지만, 현재 수가를 축소해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준 것이다. 그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민원을 감당하는 쪽은 정부가 아니라 결국 병원들이 감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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