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셀프 개혁안 '퇴짜'…민관합동 TF, 고강도 드라이브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 짚을 예정"
입력 : 2022-07-05 16:00:00 수정 : 2022-07-05 16:50:1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원희룡호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고강도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팀을 꾸리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토부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고강도 셀프 혁신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 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들은 자체 혁신안을 제출한 상태다.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며 자체 혁신방안에 대한 고강도 보강을 주문한 상황이다.
 
원희룡 장관은 "운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됐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도 따져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을 기회로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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