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금 경감·규제 해제 등 폭넓은 자치 혜택…1년 후 시행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내년 6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에는 각종 세금 경감과 규제 해제 혜택이 주어지며 폭넓은 인사권도 부여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추진되지 못했고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부활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앞세우면서 탄력을 받았다.

 

앞서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각각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전연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