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미분양에 미치는 영향
고분양가 반영시 실수요자 부담 증대 전망
입력 : 2022-05-27 15:05:42 수정 : 2022-05-27 15:05:42
서울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한달 새 2배 늘어나며 '청약불패' 신화가 빠르게 깨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과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탓에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예고하면서 고분양단지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보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상제의 당초 목적은 집값 안정이었습니다.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주도하고 청약 대기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을 막는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청약 경쟁률만 높이고 로또 청약을 불렀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이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분상제 개편 카드를 꺼낸 상황입니다.
 
문제는 금리인상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분상제까지 개편될 경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인근 집값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분상제가 사라지면 고분양가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단지의 경우 미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본형건축비의 추가 인상이 분양가에 반영되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부담도 커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승부수가 시장 안정화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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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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