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성신여대 기사회생…일반재정지원 제한 풀린다
정부, 4년제 6곳·전문대 7곳 추가 선정
내년 재정지원 제한 22개대도 지정 발표
입력 : 2022-05-17 16:32:04 수정 : 2022-05-17 16:32:0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학교 중 인하대와 성신여대를 포함해 13개교가 기사회생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2024년 일반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17일 발표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추가 선정 학교는 13개교로, 일반 4년제 대학에선 인하대, 성신여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6개교가 선정됐다. 전문대학에선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7개교가 제한이 풀렸다. 이 결과는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추가 선정된 4년제 대학에는 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학에는 교당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52개 대학이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 평가는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한다. 교육 여건을 비롯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평가 지표다.
 
일반 재정지원 제한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3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이 제한된다.
 
작년이 3번째 평가였는데 결과 발표 후 지원 대상을 번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인하대와 성신여대 같은 수도권 대학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면서 동문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었다.
 
(자료=교육부)
 
정부는 이날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22개교도 지정해 발표했다. Ⅰ유형 9개교, Ⅱ유형 13개교다. Ⅰ유형은 국가장학금 일부와 학자금 대출 50%를 제한받고 Ⅱ유형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나오지 않는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예원예술대 5개교는 내년부터 제한이 해제됐다.
 
아울러 정부는 평가 방식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상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진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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