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재형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제청대상자,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45세 넘어야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 초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선임에 나선다.

 

대법원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제청대상자로 천거 받으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도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추천 받는다. 

 

추천 받기 위해서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에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자격과 방법, 서식을 비롯해 추천위 위원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이 끝난 후 천거를 받은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이들의 검증을 진행한 후 추천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