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규모가 50조원에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선지급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형적인 조삼모사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지난 19일 오후 점심시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에서 입장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 전체 규모가 50조원보다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8일 이영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50조원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 내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내외적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국가 재정 부담, 물가 인상률과 금리 압박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은 지켜지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금성 지원인 직접적 지원 비중을 당초보다 줄이고 대출 등 금융지원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현재 25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했고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에서 10%p 올려 100%로 하고, 50만원인 하한액을 올리겠다는 의견이다. 이런 조치는 얼핏 보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해도 실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지급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69만5000개사에 2조1300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58만7000개사에 1조5266억원 지급됐다. 가장 강한 영업제한으로 식당과 카페의 홀 영업까지 금지됐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을 단순 산술계산하면 3개월간의 손실 보상액이 1개사당 26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급된(선지급 포함) 손실보상금 규모는 6조566억원이다. 코로나19 이후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전체 지원금 합이 35조3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손실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7.2%일 뿐이다. 가장 규모가 적은 손실보상금을 상향하면서 눈속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올해 4월부터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올해 2분기까지만 지급하면 올해 3분기부터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정산 결과 후 초과지급으로 판단하면 다음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한다. 다음 분기 지급액에서 감액할 금액이 모자라면 저리 대출로 전환된다. 선지급금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지급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가 4만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영업자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하는데 일부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를 대출 등 금융지원으로 돌린다면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손실보상 50조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믿고 투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약은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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