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위험부담 확대하는 산업은행…비용부담도 덩달아 '껑충'
올해 발행한 산금채 금리 2.09%…전년비 0.61%p 상회
대손비용률 높은 상황서 구조조정기업 매각은 '원점'
입력 : 2022-03-16 08:50:00 수정 : 2022-03-16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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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김형일 기자] KDB산업은행이 위험부담자 역할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정책기능 수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예수금보다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받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탓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시장 금리가 나날이 치솟는 데다 산업은행이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을 투입한 기업들의 매각도 지연되고 있어 걱정의 눈초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산금채는 1954년부터 산업은행이 기간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특수채다. 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라 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채권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진=KDB산업은행)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기업은행(024110)),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책은행은 피해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하고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책은행 중에서도 산업은행이 느낄 부담이 유독 클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여타 국책은행과 함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유독 예수금 조달 비중이 작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3분기 산업은행의 예수금 조달 비중은 평잔 기준 19.1%로 기업은행(42.1%) 수준을 23%p 밑돌았다. 수출입은행은 수신기능이 없지만, 이들 국책은행과 견줘볼 때 코로나19 금융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산업은행은 10조9500억원 규모의 산금채를 발행했으며 평균금리는 2.09%를 가리켰다. 지난해 발행액이 50조3100억원, 평균금리가 1.48%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는 물론 이자비용 역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기간 변동금리를 제하고 고정금리 기준으로만 산출한 산금채 금리는 각각 2.24%, 1.36%로 집계됐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예수금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관리 등에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까지 포함된 전체채권 평균금리가 2.58%로 도출됐다. 기업은행이 2.32%, 수출입은행이 1.98%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국책은행 평균 2.29%를 0.29%p 웃돈 셈이다. 즉 산업은행은 기발행한 채권에서도 발생할 비용이 많다는 뜻이다. 산업은행은 발행 잔액 또한 129조6616억원으로 기업은행(81조5100억원), 수출입은행(26조8702억원)보다 많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기간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조성된 채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산업은행법 제29조의 2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의 근거가 마련했으며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발행 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으나 올해 말로 연장됐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구조조정기업 지원으로 인해 높은 대손비용률까지 감내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034950)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대손비용률은 2018년 0.4%, 2019년 0.1%로 일반은행 평균을 각각 0.1%p 밑돌았지만, 2020년 0.8%, 지난해 3분기 0.6%를 시현하며 일반은행 평균을 0.5~0.4%p 상회했다. 대손비용률은 대손충당금과 미사용약정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순전입액의 합계를 직전 5개 분기 말 총여신 잔액 평균으로 나눈 수치다.
 
산업은행의 수익성 지표는 지난해 3분기 가까스로 일반은행 평균을 웃돌기 시작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18년 1.2%, 2019년 0.2%, 2020년 0.2%, 지난해 3분기 1.4%로 같은 기간 일반은행 평균은 0.5~0.6%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익성 개선은 일시적인 요인인 구조조정기업 손상차손 환입 등에 기인했다. 산업은행은 정책기능 수행과 구조조정기업 주식 보유로 인해 경제환경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수익 변동성이 높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추진하던 구조조정기업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경우 현대중공업(329180)과 합병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유럽연합(EU)이 액화석유가스(LNG)선 독점을 경계하면서 지난 1월 무산됐다. 쌍용차(003620)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돼 지난 1월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탓에 불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나마 HMM(011200)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며 매각 확률을 높이는 실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정책금융 지원에 따른 산금채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라며 “지원 대상 기업에는 기존 기업대출 상품의 일부를 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기업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올바른 산업 재편·발전에 일조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숙명”이라고 했다. 끝으로 “최근 두산중공업(034020)이 운영자금을 23개월 만에 조기 상환하는 소식도 있었다”라고 보탰다.
 
김형일 기자 ktripod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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