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 '농업직불금'…이재명·윤석열, 농업공약 발표(종합)
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농어촌 거주민 누구나"
윤석열 "농업직불금 5조원 확충, 250만원서 500만원까지 확대"
입력 : 2022-01-25 17:39:01 수정 : 2022-01-25 17:39:39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지원금에 방점을 찍은 농업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윤 후보는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2배로 늘린 '농업직불금 5조원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집계한 농가인구 224만 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일손과 가격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등 5대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은 지자체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 '자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어촌 소멸을 막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중앙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되, 지방정부에 자율권을 보장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이장 수당' 20만원과 '통장 수당' 10만원도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통장 수당 인상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해당 예산은 총 23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4% 수준이다. 이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도 같은 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5조원 확충'을 농업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고령농 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한 공공농지 및 주택 우선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및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시장 첨단화 및 디지털 유통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업직불금 확충은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인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농업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뉴시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농업·농촌 활성화에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농어촌 전반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구체적 해결책까지 제시한 반면, 윤 후보는 고령농과 청년농, 의료 사각지대 등 농업 종사자와 농촌 거주민들이 느낄 만한 고충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햇빛·바람·바이오연금을 언급하며 "농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꽤 많아서 이유를 분석해보니, 동네 이익 없이 흉물만 된다더라"고 말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 사항에 대해 일정한 사업권을 보장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 일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지역주민과의 이익 공유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농지 투기를 막을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제시했다. 그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유한다는 게 헌법이 정한 대원칙"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니까 농지 가격이 비싸져서 청년들이 귀농도 할 수 없다. 농업 발전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확충과 더불어 고령 중소농의 현실을 청년농 3만명 육성과 함께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고령의 중소 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청년농 3만명 집중 육성을 위해 공공농지와 농촌의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는 고령인 중소농이 농지를 넘기고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윤 후보는 "연세가 드셔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한 분들이 농지를 이양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든 것"이라며 "3000~4000억원 정도 예산소요가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분들을 위한 직불금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농촌의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 현실을 감안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 제도'와 진료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제도로 공공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 수가로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촌 필수의료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직불금 공약에 대해 "당장의 농촌·농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게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며 "당장의 보조금 성격의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농어촌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득 지원 및 보조 정책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정책의 방향성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요즘 농촌이 직면한 기후변화, 탄소중립, 디지털 혁명, 포스트코로나, 인구절벽 등 농촌지역과 농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플랜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장기적인 R&D 연구개발로 농촌 전략을 발굴하고, 농촌의 전통적 기능 외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내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농업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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