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농업직불금 5조원까지 확충하겠다"
미세먼지 감축·청년농 3만명 육성 등 환경·농업 공약 발표
입력 : 2022-01-25 13:46:45 수정 : 2022-01-25 13:46:45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농업 관련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기내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정책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라는 주제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임기 내 3분의1 감축…열분해로 쓰레기 재활용"
 
윤 후보는 미세먼지 감축과 폐기물 자원 순환에 방점을 찍은 환경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임기 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 1/3 감축 △초중고 및 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이틀전 발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열분해 중심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등이다. 
 
윤 후보는 "임기 중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 이를 위해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3분의 1로 감축하겠다"며 또 "신축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파쇄용 수거용기 설치로 바이오가스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립·소각 중심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열분해로 전환해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열분해식 쓰레기 처리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석유 정제 과정에서 플라스틱이 생성되는데, 그 회로를 다시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에너지원이 기름과 가스를 다시 만들어 재활용한다는, 소위 자원순환의 한 방안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뉴시스
 
"농업직불금 5조원 확충…청년농 3만명 집중육성"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5조원 확충 △고령농 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한 공공농지 및 주택 우선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및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시장 첨단화 및 디지털 유통혁신 등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상생을 모색하는 차원의 농업정책 공약을 내놨다. 특히 농업직불금 확충은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인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윤 후보는 "현재 농업직불금 2조5000억원을 5조원까지 확충하겠다. 동시에 고령의 중소 농업인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청년농 3만명 집중 육성을 위해 공공농지와 농촌의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 사각지대 현실을 감안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와 진료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이 청년농 육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했다. 그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고령인 중소농이)농지를 넘기고, 청년들이 (농촌에)들어가 스마트 농업을 하게끔 한 것"이라며 "연세가 드셔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는 분이 농지를 이양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제도로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3000~4000억 정도 예산소요가 있는데, 이 분들이 남아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직불금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직불금 5조원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농민에 대한 직불금은 지출과 세출에 있어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다고 본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구성하고 코로나 피해보상 자금과 마찬가지로 필요 자금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을 잡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줄이는 것과 함께 불요불급 세출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농촌 필수의료정책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 수가제도로 공공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 수가로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공정책 수가제도는 공적역할을 하는 의료 강화 및 필수 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지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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