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주도 방역물품 맞나요?"…방역물품지원금 기준 지자체마다 '중구난방'

품목인정 기준 달라 소상공인 혼란 가중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방역물품지원금의 인정 물품 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소상공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기본 품목 외에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이 방역물품인지를 두고 지자체별로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패스 의무 도입 업종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 관련 물품 구매비를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간 허용 품목이 달라 현장에선 신청 단계부터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9월 3일 광주 북구청 자가 격리 지원센터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자택 격리자들에게 전달할 체온계와 마스크, 소독제, 쓰레기봉투 등이 담긴 '자가 격리 위생 물품 꾸러미'를 제작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4일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라텍스 장갑, 락스 외에 주방세제, 고무장갑, 행주 구매도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QR코드 인증용으로 사용한다면 노트북 구매 영수증의 경우에도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지역구 관계자는 방역물품지원금 허용 품목에 대해, 방제서비스업체 이용 내역은 방역물품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주방세제와 고무장갑, 행주 등 평소에 사용하는 품목들은 방역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방역물품지원금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며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 다만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게재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주방세제나 고무장갑, 행주 등에 대해 묻는 소상공인들께는 다른 물품으로 구매하시라고 요청드린다”며 “다양한 사례들이 많아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역물품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달라 자영업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자영업자는 “직접 시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된다던 고무장갑, 위생장갑, 락스, 행주가 모두 해당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것, 저것 다 허용되면 살 텐데 아쉽지만 되는 품목에 맞춰서 구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 속 일부 자영업자들은 지역 단체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인터넷카페 등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중이다. 허용되는 품목이 적은 지역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자체별 허용 품목마저 전화 문의를 할 때마다 담당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명확한 방역물품 목록이 없어 벌어지는 일이다.

 

입금 시기도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명확한 날짜는 안내되지 않고 있다. 대략적인 시기만 안내되고 있는데 신청 후 4일 만에 방역물품지원금을 수령한 이도 있지만 대다수 오는 2월 중에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고 있다. 늦으면 3월에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지역구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증빙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한다.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울시에서는 구매 영수증 사진을 3장까지 첨부할 수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들은 모두 1장의 사진에 여러 영수증을 담아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일괄 출력해 함께 사진 찍는 방법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고연령층에겐 쉽지 않은 방식이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란 지적이 나온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