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들 "독과점 여전히 횡행…온플법 제정 시급"

온플법, 본회의 안건 상정 불발…대선 앞두고 관심서 멀어져카카오 상생기금안 발표 약속 해 넘겨…대선 전 논의 속도내야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플랫폼 업체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불공정행위 등을 막기 위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업체들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최근 대선과 맞물려 온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면서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온플법 제정안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게다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절차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택시단체, 전국대리운전노조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앞에 모여 카카오에 상생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모습. 사진/이선율 기자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든 법으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추진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슈가 불거지면서 해당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으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규제 주도권을 놓고 이권다툼이 일면서 추진 속도가 더뎌졌다.

 

온플법 법안 제정이 유야무야 해를 넘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과 플랫폼 종사자들은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카카오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국감 때 발표한 상생기금 마련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는 5년간 3000억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발표한지 4개월차에 접어들었지만 상생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20일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이선율 기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가맹점 협의회와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벌써 수개월이 흘렀고, 결론이 있는 답변도 전혀 안나왔다"면서 "프로멤버십 수수료를 깎아줬다고 하지만 그 사안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진정한 상생안이라고 볼 수 없다. 불공정 배차 관련 문제도 꾸준히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인 숙박업소 업주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와 고액 광고비 등으로 생존 위기에 몰렸다고 호소했지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 전체가 온플법을 빨리 만들어 플랫폼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선 이슈에 시선이 쏠려 국회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면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팔아도 플랫폼은 발빼고 숙박업소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는 플랫폼에서 허가받고 온 손님 때문에 영업정지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숨지었다. 정 회장은 이어 "신생 숙박업체들이 생기고 있지만 야놀자, 여기어때 등 (시장선점)업체들의 지배력에 영향받아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들 업체는 체인점, 직영점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손님들을 쓸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온플법은 플랫폼에 최소한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로, 대선 전에 기초적인 법안을 마련해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기업의 의지만으로 상생을 기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로 온플법 제정을 요구한 것인데, 대선과 맞물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플랫폼 무법 지대에 놓여있는 지금 최소한의 거래 질서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시작이 온플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신규 플랫폼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수 있고 전반적인 산업의 고른 성장,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선 전에 기초적 법안을 마련하고 이후 더 개선해야할 사안을 촘촘히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