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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약속
처우 개선에 중점…"사회복지사가 곧 대한민국 복지 미래"
2022-01-18 13:36:48 2022-01-18 13:36:48
[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가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라며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한 청년 사회복지사 간담회에서 "사회서비스라는 하나의 개념 자체를 국민이 느끼게 돼야 그게 일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종합적인 연수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며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의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소속돼 일하기 때문에, 소속되는 기관마다 일은 똑같은데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며 "동일 업무에 대해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사회복지 영역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로 갈 수 없어서 사회서비스로 오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적절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며 "일단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기업을 많이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생겨 GDP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 두 개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또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회복지사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말했다. 그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감정노동뿐 아니라 위험하고 폭력적인 근무환경에 노출됐다"며 "사명감으로만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나, 기만,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한 국가와 한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사회복지연수원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소진 극복,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이 전무하다"며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복지사 분들이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 번 자격증을 따면 평생 일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 연수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회복지사가 앞으로 더 전문화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코딩이나 컴퓨터 알고리즘도 공부해야 할 것 같고, 이 분야를 더 전문적이고 효율이 높아지는 분야로 키워주길 바란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청년사회복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함께, 안전 및 인권보호와 지속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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