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내년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사당국에 내년 봄쯤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라는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우리 정부는 좀 빨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미 양국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역량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와 '완전운용능력'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뉜다. 군 당국은 2019년 1단계 기본운영능력 검증 평가를 마친 데 이어 지난해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하도록 돼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늦춰졌다.
이후 한미는 지난 2일 안보협의회(SCM)을 열고 2단계 검증 평가를 시행하기로 공동성명에 적시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데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틴 장관과의 면담에서 완전운영능력 평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언급해 이후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전작권 시기에 대해 "참모들의 검토와 미군의 평가를 통해 (완전운용능력 평가)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며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정도가 문재인정부 때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을 최신화한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주권국가에서 작전계획 수립은 당연한 일이자, 기본적 도리이고 과업"이라며 "작전 환경과 전략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 정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