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인원제한 조치에 자영업자들 "한숨밖에 안나온다"
매출타격 불가피…손실보상 대상에서도 제외
입력 : 2021-12-06 07:09:18 수정 : 2021-12-06 07:09:18
[뉴스토마토 이보라·변소인 기자] 신규 확진자 폭증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위중증 환자 증가세에 정부가 방역강화 조치를 꺼내들었다. 방역패스와 인원제한이 주요 내용으로 자영업자들은 연말대목이 실종된 상황에서 매출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절망하고 있다. 인원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가 보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불만도 새어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3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식당 골목이 한산하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위드코로나 한달여만에 방역강화 지침이 나오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해 하는 분위기다. 위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연말대목을 맞으며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번 조치로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조만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공연은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 아니라 관계업종에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100% 보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영업자는 이미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한파를 겪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첫주에 매출이 높았지만 확진자가 늘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손님이 매주 줄고 있다"면서 "시간제한이 없어지면서 직원을 두명 추가 고용했는데, 다시 그만두라할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20대 초반 고객들 중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한데, 다음주부터는 이들을 받을 수 없어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손실보상 부담으로 인해 이번 조치에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인원제한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는 "이번 방역 조치는 인원제한만 하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유명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한 자영업자는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누리면서 보상은 안해줘도 된다"면서 "소상공인은 백신패스로 매출은 줄어들고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돈주기 싫어서 영업시간은 안 건드린다', '오늘 발표한 거로는 절대 잡힐 수 없다, 1~2주 내에 영업시간 제한 발표할 것같다', '접종해도 감염되는데 백신패스가 무슨 소용인가', '백신패스 확인할 지원 고용할 지원비라도 주면 좋겠다', '백신패스 상관없이 손님 다 받을 계획이다, 인원제한은 티 나지만 백신은 단속할 방법이 없다' 등 정부조치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보라·변소인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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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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